오늘 文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윤곽…추천위 오후 소집

현재 비어 있는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오늘(14일) 윤곽을 드러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늘 오후 3시 반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두 자리를 메울 후보로 각계각층에서 천거한 36명을 심사한 뒤 결과를 내놓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36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처벌 전력 등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왔습니다.

11명의 추천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천거자들의 적격성을 따져 3배수인 6명 이상을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합니다.

양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통상 추천위가 추천하고 2∼4일 후 제청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관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던 만큼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첫 인선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서울대·판사 출신·남성'이란 틀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