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의 방위 실책' 사설서 "사드 환경평가 생략해야" 주장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방위 실책' (South Korea‘s Defense Blunder)이라는 제목의 13일자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 강대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동시에 대북 협상을 추구한다"면서 "이런 순진함(프랑스어 'naivete')은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를 만족하게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SJ은 이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실수를 고칠 시간이 남아 있다"며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될 수 있고, 또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강경한 대북 기조를 유지해온 WSJ의 이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에 우려를 쏟아내는 미국 내 보수진영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12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미국을 찾는 문 대통령의 미묘한 입장을 존중하고 사드 배치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신문의 엇갈린 사설은 사드 이슈를 놓고 미국 진영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