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한국 경제 탄핵감…동반성장 정책 절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 룰로는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에서 이러한 내용의 강연을 하고,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정 이사장이 아이디어를 낸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은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발주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정 이사장은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에서 연유한다"며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얻으면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리는 것이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재벌 총수 일가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한국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기업의 지네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