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투기 좌시 안 한다…과열지역 맞춤형 선별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관계 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점검반이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강도의 점검을 진행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단에 처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조만간 나올 부동산 안정화 조치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선별적 대응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불안이 이어지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긴축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이 총재를 만나니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미국발 금리인상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논의됐습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다"며 "필요시에는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 시 서민과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8월까지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협조하고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13일) 간담회에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