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日 증오표현 처벌규정 미비 비판

유엔 특별보고관이 일본 정부에 혐한 시위에서 표출되는 증오 발언 처벌과 일상적 수준에서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규제 장치의 마련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일본 거주 한국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5월 일본 의회가 증오 발언 억제법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공공장소의 증오 발언을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경과를 평가하는 세미나 등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처벌, 사전규제 규정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뉴스 댓글 등 온라인 공간에서 혐한 발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케이 보고관은 차별금지법 부재가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에서는 주택구매, 취업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 규제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