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 정부 추경안, 논리적 모순에 명분도 없어"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조를 당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청년실업, 소득 양극화 같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야말로 단기처방용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안은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공무원 1만2천 명 채용은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매년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공무원 채용 예산이 실제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이라면서 "올해 추경에 공무원 채용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대변인은 "특히 공무원 채용은 절박성이나 시급성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성" 이라면서 "정확한 수요 예측과 평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 통과를 위해 역대 가장 빠른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면서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