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문 대통령 시정 연설 '이례적'…역대 대통령들이 활용 안 해"

▷ 주영진/앵커: 고수의 일침, 박찬종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저서에 있던 내용,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청와대와 정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 이런 글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 인선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적 인사들.
 
▶ 박찬종/변호사: 대부분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되면 저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직 국회의원 네 사람 그 중에서 한 세 사람은 평소에 친하게 지낸 사이였고 그중에는 뭐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경우는 학생 때 구속됐을 때 내가 변론을 맡기도 하고 이런 인연이 있는데 어제오늘의 국방장관이나 이런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개혁적인지 아닌지는 이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통과되고 실제로 장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두고봐야겠죠. 그러나 문 대통령의 그 의지는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쏠려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오늘이 아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보고서가 채택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뭐 바른정당은 또 보고서 채택에는 동참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아예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그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 강행한다. 어떻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강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노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관계된 밀고 당기기, 청와대와 여당, 야당 사이의 밀고 당기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의회제도 국회가 제대로 헌법 취지에 맞도록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태다 이거죠. 이걸 당사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어요.

물론 그 이전 정권도 똑같았죠. 이번 정권도 여전히, 여전히 대의제도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국민 대표자들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모든 것을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권을 가지고 투표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왜 밀고 당기기를 합니까? 이게 정당 패싸움터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국민의당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읍참경화, 읍참마속 대신에 읍참경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낙마를 시키면 나머지 것을 협력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협력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상원처럼 청문회를 해서 잘잘못이 드러났다. 이를테면 뭐 거주 이전상의 위장전입 문제가 있고 논문표절 문제가 있고 세금 탈루 문제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관점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공직의 취임이 불허해야 하느냐, 가능해야 하느냐를 각자가 판단해서 그 표결에 임해서 표결에 승복하면 되는데 지금은 진지전이 돼서 정당끼리의 진지전뿐 아니라 장외 대결이 되고 있어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전직 외무장관. 각 대통령, 정파가 다른 대통령 밑에서 외무장관 지낸 이들이 10명이 이 사람 적임자다, 이렇게 옹호를 하니까 청와대가 백만대군을 만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자칫 하면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또 비화되나, 특정인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지금 반성해야 할 계기다, 이게.
 
▷ 주영진/앵커: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박찬종/변호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개헌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진지전이 돼 있는 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생태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해봐야 또 그들의 구미에 맞는 개헌안밖에 안 되니까 이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결단이냐?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오늘의 이 정당 체제가 헌법 8조에 위반되고 오늘의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 방식이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니까 이걸 바로잡자. 이거를 바로잡아서 특별법부터 만들자 뭐 이렇게 나와서 국민에게 호소해서 이 원천적인 것. 아, 이번에야 좀 거시기한 표현이지만 우물쭈물 적당히 넘어가겠죠. 넘어가지만 또 다음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은.
 
▷ 주영진/앵커: 지금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바로 이번 인사청문회 계속되는 여야의 공방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실망을 크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 박찬종/변호사: 지난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희망이 없다, 이게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기득권 다 내려놓고 헌법 8조에 맞도록 각 당의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해야 해요.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을 보고서 채택하느냐 마느냐 갖고도 싸우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중장기적 과제인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당장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은 도대체 저 후보자가 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정국이 평온하게 가느냐 아니면 대립 국면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국민만 피로하지요, 국민만.
 
▷ 주영진/앵커: 그렇죠.
 
▶ 박찬종/변호사: 국민만 피로하죠. 국민이 일일이 장관 후보자들의 속내를 어떻게 압니까? 가장, 가장 좋은 후보자는 평생을 언제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포부와 의지를 갖고 살아오며 그리고 5대 배제 조건 하나도 걸리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그건 신의 경지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저런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을 고르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이 제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그럼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개헌? 개헌이 아니다 이거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이 국면을 이렇게 넘기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의당이 그렇게, 이렇게 사정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강경화 장관 후보만 바꾸면 나머지는 협력하겠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문 대통령 그거 슬며시 한번 들어주든지 해서 이 국면을 넘기고 나면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국회에 나가서 연설한 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거를 활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경 예산. 지금까지는 본예산의 예산교서 낭독할 때 간 거 외에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추경에 가니까 이게 뉴스가 되고 그러는데 가령 이런 헌법 81조를 활용해서 이번 이 국면을 넘기고 나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국민을 상대로 이게 이 정당제 체제가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겠다. 개헌이 아닌 방법으로 고칠 방법이 있다, 이거를 국민 사이에 공론을 일으키도록 해야 해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기득권 정당들은 이 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오늘 뉴스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사람도 거느리지 않은 당을 만들어서 한 달 만에 총 선거에 80%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게 됐는데 전부 신인들을 공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교수들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 나라는 별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처럼 남남 갈등, 동서 갈등, 지역 갈등이 없고 거기에 정치문화가 점진적으로 상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새누리야, 민주야, 국민이야 매달리고 경기도, 전라도 매달리고, 종북이냐 종북 아니냐에 매달리고 태극기와 촛불 여기에 매달려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거야.

대통령 되는 이만 답답하고 결국 불쌍한 처지에 처하게 되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니까 내 말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거는 대통령이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하세요. 넘어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국회가 저런 식으로 사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 주영진/앵커: 그 부분은 그런데 또 많은 국민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하고 다른 두 사람은 협조해준다, 이른바 빅딜 패키지 이런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거 옳고 그름이나 그 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적격이냐 아니냐 이 부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여와 야의 협상의 과제. 물론 그게 현실 정치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여야의 정치 협상의 산물로서 어떤 후보자는 낙마하고 어떤 후보자는 되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협상이라고 하는 것, 협치라고 하는 데 가려진 게 뭔가 하면 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자율권이라는 걸 배제하고 말살하고 그거를 가려놓고 협상해서 이것도 된다, 자격 없는 것도 협상하면 될 수 있다.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체면 세우기 위해서 이걸 잘라라, 이게 헌법 8조 위반의 행위예요, 이게. 그러면 대통령도 선출했고 국회의원도 선출했는데 우리가 선출해서 뽑은 살림꾼들이 이런 기득권에 휩싸여서 종래와 똑같은 타성에 젖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국민만 답답하지요, 국민이.
 
▷ 주영진/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여야 대표와 티타임하는 데도 안 나왔고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안 나왔어요.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협치가 된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자유한국당 지금 107명인데 107명 국회의원이 전부 그 생각을 하는지 나는 의문이에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107명 가운데는 나갈 사람은 가서 박수쳐주고 반대할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나가고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게 정당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을 부속품, 도구화해서 그 정당이 국회에서 패싸움하는 것으로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조금도.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로 이 땅의 대의민주주의와 내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촛불 집회를 한 번 더 해야 해. 아주 본질적인 촛불집회를 해야 해요.
 
▷ 주영진/앵커: 촛불집회 주체 측에서는 촛불집회는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정책이나.
 
▶ 박찬종/변호사: 제2의 촛불집회, 이게. 진짜 대의제도를 민주화하기 위한 제2, 제3의 촛불집회가 있어야 해요.
 
▷ 주영진/앵커: 꼭 국민들이 자꾸 거리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하는 그런 또 상황일 텐데요.
 
▶ 박찬종/변호사: 이거 고쳐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얽매여서 그 고리를 풀 수 없으니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풀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하겠죠.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방송도 나서고 모든 논객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쳐라. 이걸 함성을 질러야죠, 지금.
 
▷ 주영진/앵커: 그 말씀은 뭐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장관 인선이 모두 마무리는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그렇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노력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6개 부처, 7개 신설되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까지 하면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정 공백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전 정부 장관과 계속해서 동거해야 하는.
 
▶ 박찬종/변호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에 입각해서 저 혼자 25년 동안 주장해오는 겁니다. 아무도 제 이 주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줬어요, 아주 일부 외에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저의 주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전제로 제 주장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대통령 특수 사정을 인정을 해서 웬만하면 아주 결정적 결격 사유가 보이지 않는 한 그냥 국회의원들도 이번에 넘겨주고 동의해 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흉금을 털고 해봐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와의 말씀은 오늘 이쯤에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늦게 시작을 해서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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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