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금 1조 4천억 중 이용자 예산 고작 16억…0.001%"

정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금 중 이용자 편의를 위해 쓰이는 예산은 0.00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올해 정부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 예산 총 1조3천797억원 가운데 이용자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0.001%에 불과하다"고 12일 밝혔다.

녹소연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재원의 대부분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으로 충당되는데 이용자를 위한 예산은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예산 15억9천600만원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두 기금의 지출은 연구 지원, 방송 콘텐츠 육성 등에 집중됐다.

난시청 인프라 개선, 소외계층, 장애인 지원 예산도 일부 있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두 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은 통신사로부터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나 전파 사용료다.

녹소연은 "전파 사용료와 주파수 경매 대금은 모두 국민의 통신비에서 나오는 준조세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금의 성격과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용자 서비스 개선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KT가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와이파이 개방에 동참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 역시 개방된 와이파이의 이용 편의성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에 기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녹소연은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