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모든 영유아 균등한 교육" 유·보통합 논의 본격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은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만3∼5세)에 다니거나 어린이집(만0∼5세)에 다니든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유보통합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늘(1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부들과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유보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다"며 "모든 영유아가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끝장토론을 목표했던 국정기획위는 재원계획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단 이유로 2시간 30분 만에 토론회를 종료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주 중 관련부처를 다시 불러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