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세 이하 입원 의료비 95% 국가 지원 방안 검토

정부가 중학생 이하 어린이의 입원 의료비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계획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에서 입원진료비의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내년에 시행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놓으면서 추가로 어린이 입원비 부담 경감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연내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 부담이 큰 어린이 입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아동관련 보건복지 시민단체들이 모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에 따르면 통계청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추정한 0∼15세 어린이 780만명의 한 해 의료비 총액은 6조3천937억원입니다.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값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60.7%에 해당하는 3조8천823억원만 보장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은 총 2조5천114억원인데 여기서 입원진료비만 따지면 총 5천15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3천846억원으로 매우 많습니다.

어린이병원비연대가 의료패널 2012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보호자가 건간보험회사에 내는 어린이 보험료는 연간 4조원에 달했습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 20조원의 극히 일부만 활용해도 아동 입원비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