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6·10 화두는 '경제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대통합'

문재인 대통령이 6·10 항쟁 30주년을 맞아 던진 새로운 화두는 '경제 민주주의'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10일) 기념사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과제로 천명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정치분야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성숙단계에 올라섰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인 경제 민주화는 여전히 미숙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해나가는 데 새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민주세력과 문재인 정부가 맥을 같이 함을 강조함으로써 새 정부의 정통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보다 강조한 대목은 6월 항쟁이 '제도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 민주화의 방향을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압축 표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후퇴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등 우리사회 시스템을 형성하는 핵심기관들과 제도에서 민주주의를 심화해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이 보다 무게를 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내용상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고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도 유지하기 함들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문제를 경제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시스템을 흔드는 '위기적 요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6월 항쟁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등을 방치한 민주주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여전히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룬 민주화 운동의 전통과 유산이 특정 지역만의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계승해야 할 정신적 유산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영·호남의 민주화 열사의 이름을 나란히 열거했습니다.

이는 민주화 운동의 유산이 특정 지역의 전유물일 수 없고 시민들이 지역의 틀을 넘어 연대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것이라는 문 대통령 자신과 친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