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이수는 헌재 중립성 저해…단호히 거부"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저희는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하고 국회 과정에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특정정당 추천인이 헌재소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독립성, 중립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5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상기한 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는 마당에 김 후보자가 군판사 시절 판결을 냈다가 나중에 무죄 난 게 여러 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늦었지만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문 대통령의 북핵 위협과 미국에 대한 인식을 보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고 군을 호통친 상황이지만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한다"며 "안보는 가장 위험한 게 설마라고 한다. 협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순진하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