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에 또 조건 내건 北, 탈북종업원 송환 요구

이산가족 상봉을 자신들의 요구 관철 수단으로 활용해온 북한이 집단 탈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조건처럼 들고나와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의 7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앞서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북송을 요구하는 김련희씨를 즉각 송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8일 이산가족 상봉과 탈북자 북송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안과 자유의사에 따른 귀순자 문제를 결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년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이래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카드로 종종 활용해 왔다.

초기에는 주로 쌀과 비료 등 대북지원이 이산가족 상봉을 걸고 넘어지는 북한의 요구 조건이었다.

명시적으로 내건 조건은 아니었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대북지원 논의가 풀리지 않는다 싶을 때 이산가족 상봉에 제동을 걸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해왔다.

2006년 7월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중단을 선언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우리 정부가 쌀과 비료 등의 대북지원을 유보하기로 했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맞불을 놨다.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관광 재개 요구를 연계해왔다.

2013년 9월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행사 연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당시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상봉 후 회담 개최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전격적으로 연기 카드를 꺼내 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북한이 이렇게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에 접근하는 남북의 관점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분단 탓에 수십 년간 헤어져 살아온 가족이 다시 만난다는 데 인도적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북한보다는 우리 쪽이 훨씬 절박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최우선적 과제임을 천명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의 전원 상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자주 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탈북 여종업원 등 13명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에 연결한 것 역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물 건너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북의 당국 간 대화 채널이 끊긴 상태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도 풀기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의 실마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압박하는 전술로 보인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북송문제에 얽매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