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문회·추경·사드 '전방위 대여투쟁'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 이후 정부·여당을 겨냥한 전방위 투쟁에 나섰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누락 파문 등 모든 현안에 걸쳐 여권과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는 '선명 야당' 전략을 택하는 기류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도저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들을 채워놓고 동의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내세운 후보자들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준에도 안 되는,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이 부적격으로 규정한 이 총리 인준안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협조 속에 국회 문턱을 넘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도덕성 의혹을 문제삼으며 낙마 공세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한국당이 배제된 채 여당과 야3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이 손을 잡을 경우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런 때일수록 대여공세의 끈을 더욱 바짝 조여 제1야당의 선명성을 유지하는 강공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이라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정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2중대'"라고 공세를 펼치면서 "제1 야당의 책무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국당에게 협치 정신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은 대단히 부적절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내각인사뿐 아니라 일자리 추경과 사드 배치, 정부조직개편안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 현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등 대여투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구성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연내 사드배치가 불투명해지자 정부의 안보 태세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안보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사드배치가 보고됐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한 코미디"라고 날을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야당과 사전 상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