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나오나" 술렁이는 주택시장…국토부 "다각 검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 수위를 높여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이미 지난주부터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중개업소 대표는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수자들도 고민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오는 7월 말로 종료되는 LTV·DTI 완화조치가 원래대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는 점도 강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부동산수석위원은 "소득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은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 남짓으로 줄어드는 것"이라며 "특히 LTV 완화 혜택이 많았던 고가 주택의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대출 규제를 뛰어 넘어 투기과열지구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11·3대책을 내놓을 때도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택시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해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가 나올지 시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기도 한 만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 카드도 여전히 거론됩니다.

주택 구매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까지 유예돼 있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당들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발판이 될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단계적 검토 과제인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그물망식' 대책보다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곳만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과도한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 대출이 부실해지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등 주거불안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