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한미FTA 종료 시 韓기업 피해 제한적"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종료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등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한미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보고서에서 한미FTA가 종료될 경우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 미국 기업이 부담할 관세율은 1.6%, 한국 기업이 부담할 관세율은 최소 4%로 미국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양국 교역의 93.4%를 차지한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했다며, 관세인하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FTA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