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문형표·홍완선 금주 선고…朴-崔 나란히 재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8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에게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에게도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최순실 씨와 함께 법정에 섭니다.

형사합의22부는 내일 삼성 측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속행공판을 엽니다.

재판에는 최 씨 측근으로 활동하다 내부고발자로 돌아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노 씨는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노 씨를 상대로 삼성의 정유라 지원 정황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7∼8일엔 최 씨와 변론을 분리해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혐의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증거조사는 검찰이 관련 사건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재판 기록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박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