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검찰-정유라 공방 '2라운드'…구속영장 재청구하나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6.04 10:06|수정 : 2017.06.04 11:38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법원은 어제(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로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은 됐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범죄를 주도한 것은 최순실 씨로 딸 정 씨는 그 밑에서 움직인 것이므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수집돼 있으므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뜻도 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영장 내용인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 정 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는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정황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수수 공모 혐의 등도 수사가 진전되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는 어머니 최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검찰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맞서 정 씨 측도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 씨 구속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정 씨는 어제 변호인을 만나 2시간가량 대책을 숙의했습니다.

정 씨 측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범행 가담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