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어 3년 버틴 유섬나도 송환…새 정부 출범 효과?

최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이어 프랑스에서 장기간 버티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 송환도 유력해지자 국정농단이나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공언해 온 새 정부 출범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콩세유데타(Conseil d'Etat)가 유씨의 인도명령 불복 소송을 최종적으로 각하하면서 양국은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유씨가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출석 통보에 불응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의 장본인인 유씨가 전격 입국 절차에 오르게 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최소 향후 5년은 강제송환이나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판단에 귀국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가 정부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라며 "2기 특조위가 출범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도 문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특별위원회 설치 또는 재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송환과 수사가 새로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6일 유씨 신병을 인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비롯해 추가로 버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황이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송환 절차가 확정되면 법무부는 정씨의 전례처럼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