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공식 폐지…중·고교 역사 검정 체제 환원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식 폐지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1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6∼26일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처리결과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정교과서 대신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 일정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2018년이던 검정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1∼2년 늦추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고, 현재 역사교과서 검정 일정도 수정 공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정교과서 실무를 담당했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오늘 해체됩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올해 5월 31일까지만 조직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훈령에 담았습니다.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기존에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이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