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서민 죽이는 정책"…정부, 가계대출 빗장 잠그나

친절한 경제입니다. 대출 받기가 갈수록 많이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그런 낌새는 있었는데, 어제 부동산·건설 쪽을 맡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된 걸 보니까 더 확실해집니다.

우선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도 시각이 조금 다르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은행 같은 데 담당하는 금융권 쪽은 빚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돈 막 빌려주면 안 되지 이런 주의고요, 반대로 부동산 쪽 맡는 국토부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 더 많이 살 수 있게 돈 더 빌려주자, 경기 살리는 데도 이게 더 좋지 않느냐는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죠.

지난 정부 때는 국토부 쪽으로 힘을 더 실어줘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여당에 김현미 의원은 그동안 건설 쪽하고는 별 인연이 없었고, 금융 쪽 분야를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금융 쪽 시각일 수밖에 없는데, 빚 내서 경기 살리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 동안 자주 해왔었거든요, 한 번 들어보시죠.

[김현미/국토부장관 지명자 (작년 10월) :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띄워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게 여기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계속한 결과가 무엇이냐, 저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그것이 더욱 더 서민층의 가계부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정책은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이다, 이걸 중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미 새 정부가 저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이런 입장이라면, 실제로 대출을 더 조이는 쪽으로 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어쩌면 건설과 관계 없는데 국토부 장관이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는 LTV, DTI 규제를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TV는 은행 쪽에 대한 규제입니다. 집 값 중에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게 은행한테 규제를 할 거냐 하는 것이고, DTI는 돈을 빌리는 쪽, 반대로 빌려가는 사람 쪽에서 연봉이 예를 들면 4천만 원인데, 1년에 2천만 원씩 절반을 은행에 갚고 살 수 있겠냐, 이건 안 된다, 줄여라 이렇게 빌려가는 쪽에서 막는 거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은행도 많이 빌려주고, 빌려가는 사람도 더 많이 빌려가게 이 규제를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현미 내정자가 기자들을 만났는데, 다른 부동산 정책 쪽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이야기를 했지만 LTV, DTI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어제 상황 들어보시죠.

[김현미/국토부장관 내정자 (어제)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LTV-DTI를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낳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1년에 한 번 이 규제를 조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게 언제냐, 7월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조만간 규제가 다시 강해질 가능성, 그래서 집 담보 잡고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건 새 정부 들어선 것과 관계 없이 내일부터 이미 전국에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이런 데서 담보대출 받는 게 또 까다로워집니다.

작년에 은행은 이미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 빌리러 이런 데로 가니까 여기도 이제 막기 시작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 갚을 수 있다는 증명이 제대로 돼야만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고요, 돈을 빌린 다음에는 원금, 이자 바로 함께 갚기 시작해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 방침이 이렇고 금리도 서서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혹시 빚이 좀 버겁다, 많다 하시는 분들은 멀리 보고 호흡조절 하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