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성폭행당한 10세 소녀 임신…법원 낙태 허용 고심

인도에서 10세 소녀가 양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법원이 낙태 허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16일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 로타크에 사는 10세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아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 소녀는 그동안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 집을 비운 사이 양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당했지만, 그의 협박에 아무 말을 못 했다고 털어놨고, 경찰은 15일 양아버지를 체포했다.

소녀를 진찰한 PGIMS 병원은 이 소녀가 현재 임신 20주가 지났다면서 법원에 낙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인도 법은 임신 2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20주가 지나면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PGIMS 병원 의료 위원회는 현재 임신 상태가 소녀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기에 법률상 병원이 독자적으로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낙태를 하는 것이나 출산하는 것 모두 소녀에게 위험한 일이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법원이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대법원은 2015년에 성폭행을 당한 14세 소녀에게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허용한 바 있다.

일부 인도 시민단체는 성폭행 피해 여성들에게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2012년 12월 23세 여대생이 수도 뉴델리의 버스 안에서 운전사 등 7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성폭행 근절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했다.

인도에서는 해마다 4만 건 가까이 강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데,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인권단체 등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