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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퇴' 김수남 15일 퇴임식…검찰 개혁 드라이브 가속화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5.12 18:01|수정 : 2017.05.12 18:0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검찰은 오는 15일 김 전 총장의 퇴임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퇴임식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 간부들과 일부 재경 지역의 검찰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전 총장은 임기 2년을 채우기 전에 검찰을 떠나게 된 소회와 새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 등을 고별사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 1987년 판사로 임관했다가 1990년 검사로 전직한 김 전 총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중수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특수수사·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검사장이 된 이후에는 박근혜 정권의 흥망성쇠를 가른 주요 사건 상당수를 지휘했습니다.

지난 2012년 수원지검장을 맡으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반부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해 문건 유출자를 처벌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권의 프레임에 맞는 수사 결과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검찰 수장이 된 이후에는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임명권자인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운명을 맞이했고, 결국 이 수사 결과가 정권 몰락을 사실상 이끄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김 전 총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며 구성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결국 정권 실세와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선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연이은 법조비리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촉발된 검찰 개혁 태풍이 어느 때보다 거세진 상황입니다.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김 전 총장이 물러남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권한의 견제와 분산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법조인이 아니라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에 기용했고, 조 수석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수사 미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추진 등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후임 인선에는 추천위 구성과 추천,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 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한 달 이상의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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