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국제표준으로 승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가 국제기구들에 의해 국제표준으로 승인됐다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2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정보기술(IT) 분야 공동 기술위원회인 ISO/IEC,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 전기통신 부문인 ITU-T가 각각 PIMS를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으로 승인했다.

PIMS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파기하는 전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제도 운영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맡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PIMS 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65개다.

국제표준 승인 과정은 2011년 한국 방통위의 신규 과제 제안 이후 약 6년이 걸렸으며, 올해 상반기에 ISO/IEC와 ITU-T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ITU-T 정보보호 분야 연구그룹(SG17) 의장으로서 이번 표준안의 국가간 협의를 주도한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글로벌 PIMS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표준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글로벌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PIMS 인증취득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 문제의 원활한 해결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