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韓 새 정부 대북 대화 제의에 신중해야"

한국의 신임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화 제의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한국 새 지도자의 과제'라는 뉴욕타임스 논평란 기고를 통해 지금까지 남북대화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더욱 강화된 입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대화에 나설 경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 정부가 대북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정책들을 추구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에는 미국과 중국이 핵심국들이나 한국도 독자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교수는 한국이 대북 협상에서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국내총생산 GDP의 2.6% 선인 국방비 지출을 늘려 한국의 군사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한편 대북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를 둘러싼 분쟁에도 인접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일 양국은 각기 북한과의 개별적인 협상을 자제하고 북한의 이간책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에 부정적이나 협정으로부터 일본보다 한국이 얻는 게 더 많다면서 나아가 인접 항공과 해양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중 국으로 하여금 대북 거래를 감축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한국의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면서, 중국의 대북 거래 감축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속도를 늦추고 사치품 수입 감축은 북한 엘리트층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켈리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켈리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경지대에 대한 미군 주둔 등 '북한 이후 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의 공격으로부터 서울의 취약성을 고려해 지방으로의 분산 등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관공서나 주요 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적극적으로 간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