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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와 국정 운영…새 대통령이 마주할 '불편한 동거'

김정인 기자

입력 : 2017.05.08 20:39|수정 : 2017.05.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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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인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새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상당수의 박근혜 정부 출신 각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전, 현 정부의 동거가 꽤 지속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19대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새 대통령에게 즉시 사표를 낼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표 수리 범위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개최와 의결을 위해선 국무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괄적으로 사표 수리를 하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경우, 차관은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는 데다 각 부처의 책임을 새 대통령이 오롯이 져야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당분간 상당수 박근혜 정부 출신 각료들과 함께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 달가량 걸릴 텐데, 각료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새 총리 인준 절차부터 순탄치 않으면 불편한 동거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전·현 정부의 동거 기간을 최소화하고 순조롭게 정권 교체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도 새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국민통합과 야권과의 협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에 새 정부 초반 성적표가 달려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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