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당선에 유로존 미래 놓고 獨·佛 보혁갈등 예고

프랑스 대선에서 '친유럽' 을 앞세운 마크롱 후보가 당선됐지만, 그가 유로존 개혁을 강조하는 만큼 독일과 '보혁갈등'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장관 출신인 마크롱 당선인은 유로존 통합을 강화하자며, 공동 예산을 운영하고 이를 금융투자 프로그램, 경제 위기 국가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앞서, 마크롱 당선인은 지난 1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연설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유로화 연합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유로화가 10년 이내에 사라질지 모른다"며, 유로화를 '약한 독일 마르크화'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프랑스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 유럽연합을 현재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EU 개혁과 유로존 강화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각 회원국이 공동의 규칙을 따르되 세수는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메르켈 정부는 현재 기득권에 반대하는 기조가 팽배한 상황에서 '유럽 연방' 수준으로 나아가려 할 경우 오히려 '반EU' 포퓰리즘 세력을 자극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주요 정당인 기독민주당과 사회민주당 모두 오는 9월 선거를 앞두고 EU 통합 강화를 주장하지 않으며, 유럽의회 의장을 역임한 마르틴 슐츠 사민당 당수 겸 총리 후보도 '입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유로존 강화' 주장에 표를 던지지 않으리라고 보기기 때문입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역시 여론의 지지가 부족하다며 EU나 유로존을 더 깊이 통합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의 경제 싱크탱크인 '브뤼헐' 소속인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니콜라스 베롱은 "마크롱이 독일의 견해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마크롱의 최종 목표는 국가 재정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유로존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유로존 예산이라는 그의 아이디어는 선수를 치는 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준에서든 논의가 진척되려면 EU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