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정책 비웃는 담뱃값 '매너 라벨'…당국은 속수무책

<앵커>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서 담뱃갑 겉면에 혐오 그림이 도입된 게 지난해 말인데요, 일부 판매점들이 그림을 가릴 수 있게 정교하게 제작된 스티커를 무료로 나눠 주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에서 담배를 달라고 하니, 점원이 담배와 함께 스티커를 두세 장 건네줍니다.

혐오 그림을 가리는 전용 스티커, 이른바 '매너 라벨'입니다.

[편의점 점원 : 그림이 예쁘진 않아요.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으로 (스티커 업체에) 신청하면 오거든요.]

스티커는 담뱃갑에 딱 맞게 만들어져 혐오그림을 완벽하게 가려 줍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공짜로 나눠주는데, 비용은 스티커에 들어가는 광고비로 충당됩니다.

[편의점 점원 : (스티커 업체는) 광고로 먹고 사는 거고, 저희는 그냥 손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오피스텔 분양부터 동네 술집 광고까지 길거리 전단지 광고가 이런 스티커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스티커 제작주문이 폭주하는 만큼 혐오그림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혐오그림 차단' 스티커 이용자 : 도움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스티커도 마찬가지고. 흡연율 줄이는 데 그렇게 뭐 효과가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흡연자와 담배 판매업자, 그리고 광고주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스티커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가리는 케이스나 스티커를 만들어서 팔거나 구입해 쓰 는 행위는 이거는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담배 유통과정 중 혐오 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