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폭격은 불법행위? 국내·국제법 위반 논란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면서 현지시간으로 7일 새벽 시리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미국의 행위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소개했습니다.

NYT는 유엔 헌장 등에 비춰볼 때 일단 국제법적으로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유엔 헌장은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을 거치거나, 침략행위에 저항해 자국의 영토를 방어할 때입니다.

이번 미사일 공격의 경우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시리아가 미국이나 그 동맹국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자국방어로 보기도 힘듭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가 화학무기금지협정과, 관련된 2013년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공격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화학무기금지협정에는 그 위반 국가를 응징해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국내법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국제법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NYT는 분석했습니다.

법학자 대다수는 미국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볼 때 미 대통령들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단행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방대한 군대를 보유하게 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심해졌습니다.

이런 추세를 막기 위해 미 의회는 1973년 전쟁권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거나,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만 적대국에 군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대통령은 60일 이내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단기적인 군사작전을 용인하는 결과 또한 빚었습니다.

이 같은 모순을 반영하듯 미 의원들의 견해 또한 나뉩니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이번 미사일 공격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은 MSN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는 1986년 폭탄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리비아를 공습한 레이건 대통령의 선례를 들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응징하려고 할 때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를 비판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리아를 공습하면 정부 부채만 많아지고 분쟁만 길어진다"며 "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시리아 공격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중재로 시리아는 화학무기금지협정에 가입하고 기존 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