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등록 때 주민등록번호 자료 처리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신고·등록 업무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 신고나 등록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정위나 지자체가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 등을 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지위승계신고 관련 업무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