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성 소수자 차별 화장실 법' 끝내 폐지

지난해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이른바 '성소수자 차별 화장실법'이 공식으로 폐지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성소수자 차별 화장실법인 이른바 'HB2' 폐지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이 직후 민주당 소속 로이 쿠퍼 주지사는 폐지안에 서명했습니다.

HB2 폐지 법안은 주 하원에서 찬성 70표대 반대 48표, 상원에서 32표대 16표의 표차로 각각 통과됐습니다.

쿠퍼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성명을 통해 "HB2는 위대한 우리 주를 뒤덮고 있었던 먹구름"이라면서 "HB2는 우리 주의 평판에 오점을 남겼다. 또 주민들을 차별하고, 우리 주의 많은 지역 공동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팻 매크로리 주지사 시절이던 지난해 3월 도입된 HB2는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성소수자 화장실 차별법으로 불렸습니다.

미 전역에서 전방위 비난과 압박이 쏟아졌지만 매크로리 주지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심지어 지난해 5월 HB2를 철회하라는 법무부의 권고에 맞서 "법무부의 입장은 근거도 없고 노골적인 월권행위"라고 비판하며 소송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현 쿠퍼 주지사에게 패배했고, 쿠퍼 주지사는 선거 승리 직후부터 곧바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HB2 폐지 작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최근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소수자 차별법에 따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직접적인 손실이 오는 2028년까지 37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