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프타, 큰 폭 손질은 없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면 재협상을 공언해왔던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대대적 개정'보다는 '적당한 손질' 수준에서 재협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는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폐기까지 거론했던 강경보호무역 기조에서는 한발 후퇴하는 모양새로 해석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나프타 재협상 초안을 보면 '대체로 적당한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가장 논쟁적인 이슈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가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법원이 아닌 중재패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중재패널을 없애기보다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초안에서 "캐나다·멕시코와의 교역 구조를 수정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역대표부는 관세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자국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입찰에서 '미국산 우선구매' 원칙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업체의 참여를 줄이는 쪽으로 정보조달 규정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게 무역대표부의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나프타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강경파와 자유무역 전통을 중시하는 온건파 사이의 절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나프타의 소폭 개정 입장을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습니다.

나프타 재협상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협상에 앞서 90일간 의회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무역대표부의 재협상 초안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나프타는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1개국이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부터 발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