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2년 전부터 사드 검토해 국민 속였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사드에 대한 효용성 측면은 2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많은 검토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서울청사에서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영호 특위 간사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간사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에서 사드에 대한 질문을 2016년 2월부터 했다"면서 "그렇다면 (사드 검토 시기가) 2014년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이 말한 '2년 전'의 기준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해도 2015년 초가 아닌가"라면서 "꽤 긴 세월 동안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정부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사드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관련 "지금까지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무기체계를 도입해왔다"면서 "사드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김 간사는 전했다.

이에 심재권 특위 위원장은 "사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며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주변국과의 마찰로 인한 국익 손실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고 김 간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정부·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이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김 간사는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반발로 인한 기업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시급히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하자 황 권한대행은 "피해실태를 파악 중이다.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고 김 간사는 전했다.

김 간사는 또 "한민구 장관 뿐만 아니라 국방부 관계자가 롯데그룹 임원과 한 통화 이상,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 "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심 위원장과 김 간사, 설훈·소병훈 ·신동근·김현권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