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종시로 靑·국회 이전…장관급 모두 국회 인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 국민투표의 실시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과 국민공천제를 도입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해 장관급을 모두 국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권도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상시국회와 상시청문회,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감사받으며 제대로 일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는 대신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