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공방…특검 "인권침해" vs 김기춘 "특검이 편가르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정파적 편가르기에 따른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블랙리스트'가 과거 좌편향 단체에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있게 바로잡으려는 정책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특검 측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공소사실은 이념에 따른 정책 집행과 무관하다"며 "일부 피고인은 블랙리스트가 좌우 이념 대립에 기초한 것이며 과거 정권에서도 행해졌다고 주장하지만 명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파적 편가르기가 있었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검 측은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지배하에 있어야 할 최상위자가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게 직권남용이 아니면 어떤 게 직권남용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특검 측 주장에 김 전 실장 측은 "사실과 의견은 구분해야 한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행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의 영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특검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람들 편에서 의견을 모아 기소했다"며, "오히려 특검이 정파적 편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