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케어 무보험자 급증' 의회보고서는 오류투성이"

미국 백악관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 도입 시 10년 이내에 미국인 2천4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는 미 의회예산국(CBO) 보고서에 발끈하고 나섰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CNN 방송 '뉴데이'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다. CBO가 이런 보고서를 낼 줄 알았다"면서 "그들의 보험혜택 계산 방식은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멀버니 국장은 "CBO는 '트럼프케어가 시행돼 (오바마케어 때의) 의무가입 조항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그동안 공짜로 가입해 있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포기하고 아예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인데 이는 오류투성이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추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상한 숫자(2천400만 명 건강보험 혜택 상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CBO의 그런 잘못된 계산 방식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멀버니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돈을 아낀다고 해서, 또 돈을 적게 쓴다고 해서 이것이 곧 혜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다"라면서 트럼프케어로 보험보장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마련한 정책은 공화, 민주 양당의 주지사들이 요청한 내용으로, 각 주(州)에 메디케이드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제대로만 시행되면 모두에게 좋은 그런 것"이라고 역설했다.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이번 보고서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CBO 보고서 믿을 만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CBO는 전날 트럼프케어 적용 시 당장 내년에 1천4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되는 등 10년 이내에 2천4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지만, 연방적자는 3천370억 달러(약 387조 원) 절감할 수 있다고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연방적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오바마케어 시행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던 메디케이드 부문의 투입 예산을 대폭 줄이는 데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