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최순실-삼성 뇌물' 첫 재판…검찰·특검 선택은 뇌물? 강요?

하대석 기자

입력 : 2017.03.12 05:09|수정 : 2017.03.12 09:53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 측에서 400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삼성에 강요·압박을 가해 금전 지원을 받았는지를 가리는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내일(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강요 사건과 뇌물 사건을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해 준비기일을 따로 잡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입니다.

하지만 최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데다 특검법 자체도 위헌이라고 주장해 첫날부터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엔 또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사건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특검이 삼성의 출연금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의견 표명을 보류해 왔는데 이번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특검은 주력할 전망입니다.

같은 날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인사들의 공판준비기일도 추가로 열립니다.

14일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15일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재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앞서 김종덕 전 장관 등 세 사람의 1차 준비기일에선 신 전 비서관만 혐의를 전체적으로 자백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실장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행"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 측에는 김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특검 측이 김 전 실장 측 주장을 반박할 상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이번 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특검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하고, 15일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을 신문합니다.

청와대 내에서 삼성 합병에 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