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中 사드 보복 "WTO·한중 FTA 규정 저촉 가능성"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관련, "WTO(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5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 중국 측의 조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당국의 한국여행 금지에 대해 "대체로 그런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공식적으로는 중국당국이 부인하는 것같다"면서 "이런 인적교류에 대해 인위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달 독일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도 "다보스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세계화와 보호주의 반대에 대해 강하게 연설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런 중국 측 대외적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사드 배치 시기와 관련, "정부에서는 금년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면서 "(한미 간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에도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되도록 사드배치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한미 국방당국은 최대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5∼7월에는 사드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중국 측이 의구심이 있다면 한중이든,미중이든, 한미중 3자든 모여 군사 기술적으로 논의해보면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핵 위협 대응용임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데, 중국 측이 이런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근거와 관련, 용의자 중 1명이 북한 외교관이고 나머지 7명도 북한 관용여권 소지자거나 정부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암살에 사용된 독가스 VX가 "개인이나 조직은 못 만들며 정부만이 만들 수 있는 무기"라며 "정부로서는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북한 당국이 배후에 있는 게 사실상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논의가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효과에 대해선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