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초생보제 부양자 기준폐지"…복지 1호 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어르신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어르신을 위한 나라'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어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8.8%로 가장 높다"며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곤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도 챙겨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적정한 수준의 조세 인상과 복지 증대를 골자로 한 '중부담, 중복지' 입장을 취해왔으며 오늘 발표는 '중복지 1호 공약'입니다.

그는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 명에 달한다며 '가혹한 빈곤의 연대의무'를 없애기 위해 부양가족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평균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등 도적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동네의원 진료시 1만5천 원 이하는 10%인 1천500원, 초과 시 총액의 30%를 본인 부담으로 하지만 기준금액을 2만 원으로 올리고, 2만 원 초과 시 부담률도 30%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값 역시 기준금액을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올려 해당 금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 5천 원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 의원은 이 경우 9천7백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치매와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150만 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의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에 맞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적극적 활용,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 의원은 성동구 금호산길에 있는 한 독거노인을 방문해 의료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지상욱 의원이 배석했습니다.

지 의원은 유 의원 지지파로 분류돼 탈당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구 내 반발이 커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