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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충남도지사: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뭐 방송 출연하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 안희정/충남도지사: 네, 아무래도 방송 출연이 많아서 바빠졌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왜 내가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안 지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건지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한 1분 반 시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안 지사의 평소 생각을 한번 전해 주시죠.
▶ 안희정/충남도지사: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과거의 낡은 과거와 관행,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 질서, 정경유착, 권력을 비호해 온 검찰과 언론 권력까지. 과거의 적폐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위기의 경제, 북핵 문제, G2 체제 하의 무력한 외교. 양극화와 복지 문제까지. 모두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해결할 힘을 모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지역주의와 이념 대결에 기대어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의제마다 찬반으로 나뉘고 국민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 모두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지역주의와 이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왕적 리더십과 관 주도형 성장 전략을 떨쳐내야 합니다. 낡은 20세기와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시대 교체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 모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대화하고 타협하며 더 큰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의 평범한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희정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안 지사님 메시지는 간결하고 귀에 쏙 들어오는 거 같은데요. 시대 교체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 교체라는 말이 말입니다. 박정희 시대와의 교체인지 박근혜 대통령 시대와의 교체인지 아니면 나이를 말하는 건지 그 개념이 조금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 안희정/충남도지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만든 이래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표현되어지는 국가 주도형, 관 주도형 권위주의 국가운영 시스템입니다. 이 국가를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 주영진/앵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그 사이에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두 전직 대통령도 그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해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안희정/충남도지사: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는 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 시대의 교체를 완수해내야 한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안 지사님도 김정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그 뉴스 딱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안희정/충남도지사: 경악스럽죠. 그것이 북한의 체제 불안적 요소인지 어떤 요소인지 아직 우리는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경악할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내외적인 이런 불안 요소에 흔들리지 말고 힘을 모아서 나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이제 안 지사님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가서 앉으시죠.
▶ 안희정/충남도지사: 네. 저의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직장 소재지는 민주당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적자입니다.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 저 안희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 주영진/앵커: 저는 여러분께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저희 자막에는 안희정, 대통령을 말하다. 안희정 지사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자리인지 또 그런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출연자들을 섭외했느냐? 그 기준은 말이죠. 지지난 주에 SBS 8시 뉴스에서 보도됐던 여론조사 지지도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선호도, 1% 이상 얻은 주자들을 대상으로 모시고 있고요. 출연 순서는 제비로 뽑은 것도 아니고요. 각 대선주자들의 일정 고려해서 저희와 시간을 맞춰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날짜에 모시게 됐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검증 함께 맡아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SBS 보도국의 민성기, 원일희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일희/SBS 선임기자: 안녕하십니까?
▶ 민성기/SBS 선임기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두 분 다 안희정 지사와 구면이신가요?
▶ 원일희/SBS 선임기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먼저 안 지사,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편하게 먼저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먼저 질문 좀 하시죠.
▶ 원일희/SBS 선임기자: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뭐 하기 쉽고 듣기 좋은 질문은 뒷순서로 좀 미루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좀 있고. 좀 다소 좀 껄끄럽고 결례가 되더라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지사님이나 제가 어린 시절 대학 다닐 때 반미청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안희정은 반미청년회를 이끌었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했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관련된 질문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 전향을 하셨습니까? 둘째, 안 지사님한테 북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 안희정/충남도지사: 뒤의 것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함께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할 우리 국가와 민족의 한 구성 부분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의 명명대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할 우리의 반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청년기 때 막시즘에서부터 사회주의 사상에서부터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에는 그 당시 NL, 즉 민족 해방 논리에 따라서 북한 바로알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북한을 움직이는 북한의 철학 체계와 주체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학습을 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은 수령론에 입각해서 현재 3대 세습이 되어지는 권력 체계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교 때 섭렵했었던 많은 사상과 사회주의 이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전향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건 좀 과장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 주영진/앵커: 쉽게 말하면 대학 시절에는 주사파였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안희정/충남도지사: 오히려 민족해방 노선을 갖고 민족적 단결을 주장했던 NL, PD다 대학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때의 그 민족주의적인 어떤 독립 정신과 민족 해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나라의 민족사회에서 태어난 청년으로서의 패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이해합니다. 하나만 더, 사실 관계만 좀 하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사상적 스펙트럼에 대한 자유로움과 포용력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인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 면에서 그 당시 공안당국이 아, 안희정 지사는 전향 의사를 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 안희정/충남도지사: 없습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전향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말고 하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희정/충남도지사: 그런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향 제도라는 자체가 그 당시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대상자들에게 그런 제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민성기 기자에게 이제 질문권을 넘기죠.
▶ 민성기/SBS 선임기자: 안희정은 결국 페이스메이커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안희정 지사한테는 본선보다 경선이 더 어렵다 이런 분석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서 소위 문재인 대세론을 극복할 수 있는 필살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희정/충남도지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서 제 소신과 비전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저의 필승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라 믿습니다.
▶ 민성기/SBS 선임기자: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소위 문재인 도우미다, 안희정은.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충남도지사를 던져버리시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한번 붙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주영진/앵커: 저 질문은 아마 차차기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 안희정/충남도지사: 지금 현재로써는 야권의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주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이것은 한 두어 달 전의 구문이 아닐까? 지금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도전자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 민성기/SBS 선임기자: 충남도지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희정/충남도지사: 지난 김두관 지사님의 사례로 봤을 때도 현재 법률적으로 대선 후보 도전은 현직과 함께 도전할 수 있도록 법률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제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도지사직도 성실하게 수행해줄 것을 저는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자로서, 도지사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그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남지사직도 같이 유지하면서 열심히 도전해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특별히 마련한 순서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 여러분께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대선주자들이 본인의 머릿속에서 정말로 체계화된, 내재화된 공약인지 검증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희정 충남지사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선생님처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명하시는 순서는 한 2~3분 정도로 해 주시고 나면 우리 선임기자들과 함께 주고받는 질의응답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정/충남도지사: 네, 그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화이트보드 앞으로 옮겨주시죠.
▶ 안희정/충남도지사: 여러 약속이 있고 여러 가지 작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부를 이끄는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어떻게 지휘할 것이냐에 대한 가치와 방향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 검증에 있어서는 핵심적 사항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 취임서에서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평화통일을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제 직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선서합니다. 바로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칙, 삼권분립입니다. 삼권분립.
그런데 사실상 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분립 정신을 대통령도 예외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뽑아놓고 거의 총통식의 약속을 하고 총통식의 비전을 얘기하고 그가 이 삼권분립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다 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준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하고는 협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의회의 다수파들과 또 의회 전체를 상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주요 의제를 놓고 우리는 협력하고 국가 개혁을 향해서 우리는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대화와 타협.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혁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이 대통령의 이 선서의 취지에 맞춰서 이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자로서의 깊이 있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안 하고 검찰이든 권력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어서 통치력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혼내주겠다든지 삼권분립을 뛰어넘어서 입법부를 거수기로 만든다든지 또한 사법부의 독립과 그 심판을 행정부의 리더인 대통령이 뭔가 종합적 통치로 이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헌법 준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와의 안정적 협치 구조를 만들고 이 협치 구조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총리는 의회에서 인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까지는 87년 6.10 항쟁 이후 여섯 분의 대통령들은 다 어떻게 하셨냐 하면 제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총리를 빨리 인준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헌법으로 얘기하면 의회의 다수파와. 다수파가 인준하지 않으면 내각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와 이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치 구조를 통해서 헌법정신을 우리는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치 구조를 통해서 사안별로 협력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위기상황.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심각한 위기라고 봅니다. 외교, 안보, 경제 위기, 사회적인 양극화의 문제 등 적폐 청산 등 다양한 국가적 위기 앞에 우리는 원내의 안정적 다수파와 차기 정부는 좋은 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이 국가 위기와 갈등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아닌가. 저는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헌법을 준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헌법 준수가 요구하고 있는 의회 다수파 의회의 협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주공화국 헌법이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공약으로, 헌법 준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대단히 이색적입니다. 두 기자께서 짧게 질문하시고 이제 안 지사님께서 짧게 대답하시면 스피드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안희정/충남도지사: 제가 계속 서서 대답?
▷ 주영진/앵커: 네, 계속 서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원일희/SBS 선임기자: 오늘은 협치를 중시하시는데 원래 말씀하셨던 대연정이라는 것은 제1야당과 권력을 분점해서 가는 그런 말 그대로 유럽식의 대연정으로 이해를 좀 했었는데.
▶ 안희정/충남도지사: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내의 가장 안정적 다수파를 형성을 해달라고 저는 당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그냥 자리 나눠먹기로 연합정부를 꾸리는 게 목표가 아니죠. 대연정의 의미는 그랜드 콜리션입니다. 즉 가장 넓은 다수파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넓은 다수파를 형성하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와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 그 약속 목록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우리는 협상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연정이 될지 소연정이 될지 과반을 겨우 넘기는 소연정이 될지 아니면 국회선진화법 자체도 뛰어넘을 수 있는 5분의 3의 정말로 그랜드 콜리션이 될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 개혁 과제를 놓고 협상을 해봐야 합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성사되면 다수파, 야당일지라도 총리를 넘겨주는 겁니까?
▶ 안희정/충남도지사: 그 야당과 그 다수파와 상의를 해서 총리를 함께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추천을 하든, 그쪽이 추천을 하든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성기/SBS 선임기자: 지금 이제 연정을 말씀하시는데 연정과 협치,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이런 곳과도 이제 협상, 협의가 돼야 할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수 세력과 협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 안희정/충남도지사: 그 정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 민성기/SBS 선임기자: 그거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 안희정/충남도지사: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재의 의회 구조 내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다음번 총선까지 현재의 의회 원내 구성은 분포는 똑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공약 설명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후보님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그 공약이 실천되려면 많은 입법과 개혁 과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지난 3년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마저도 그 규제 프리존법, 그 법률 하나를 3년 반 동안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고 뽑고 임금님이라고 읽는 현재의 헌법 해석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은 정부와 행정부의 리더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이나 의회는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회의 가장 안정적 다수파를 나눠먹기식이라든지 밀실 나눠먹기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그 개혁 과제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위기를 우리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협치를 통해서 그 협치의 최고위 형태로서 얼마나 우리는 안정적 의회 내에 다수파를 형성할지 저는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의 대표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당장 이것은 왜 지금 얘기했느냐. 지금 사실상 경선 국면에서 이 주제가 저한테는 불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장 2, 3개월 되면 차기 정부가 이제 국가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정당들이 의회정치의 책임성을 묻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국민 여러분, 저 뽑아주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헌법 질서 내에서 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에 이렇게 운영하라고 쓰여 있는 대로 저는 제안드리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안 지사님, 첫 번째 주제는 헌법 준수. 그게 자연스럽게 대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졌고요. 협치를 하겠다 이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공약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화이트보드를 깨끗하게 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 지사님께서 두 번째 공약. 시청자 여러분들께 과연 어떤 공약이 두 번째 공약이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두 번째 공약을 시청자분들께 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안희정/충남도지사: 제가 도지사로서 지방 정부를 이끌 때에도 느꼈던 일인데 도지사는 일반 도민과 무엇이 다를까? 저 스스로에게 2010년도 도지사 취임하면서 물어봤더랬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큰 차이점이. 물론 이제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과 무엇이 다른가. 경호를 받는다. 그게 뭐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그러나 기능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리더라는 겁니다. 이 정부 조직의, 즉 조직이 일을 합니다.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에 대한 그의 리더십의 형태와 정부를 어떻게 조직 편제를 해서 장군으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지는 내가 어떤 부대를 만들 것이냐를 먼저 해결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 없이 다 뭐 하나 더 주겠다는 식의 공약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랑 좀 순서가 다릅니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수십만 정부 조직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를 자기가 어떻게 이끌 것이냐에 대한 자기 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첫 번째가 헌법 준수이고 두 번째가 저는 정부를 혁신할 겁니다.
▷ 주영진/앵커: 어떻게?
▶ 안희정/충남도지사: 첫 번째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 함께 제안 말씀 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간에 격려하고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흔히들 공무원을 철밥통, 뭐 복지부동.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 한강의 기적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면 이것은 어느 계층과 어느 직업군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이 수준에 온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신뢰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역사의 공무원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좀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혁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존중을 통해서 정부 분야에 대한 혁신의 힘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를 정위치시켜야 합니다.
▷ 주영진/앵커: 정부 정위치.
▶ 안희정/충남도지사: 네, 이제까지 국가 주도형, 관 주도형입니다. 시장의 질서도 있고 개인의 책임과 권한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이 개혁을 하고 정부가 개혁을 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직도 이 행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분야에 대한 존중과 신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정확하게 위치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저는 첫 번째. 자치 분권을 실천할 겁니다. 중앙집권하던 국가 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 시대의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을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이 중앙집권화된 시스템 가지고는 메르스 때에도 세월호 사건 때에도 봤지만 현장의 지휘력은 사라집니다. 저쪽 높은 분들한테 보고서 내고 다 지침만 기다립니다. 이런 형태의 정부 대응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의 효율성을 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 혁신은 자치분권, 중앙집권시대로부터 자치분권시대로의 정부혁신을 일으켜야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경제, 개인, 기업과 민간과 정부는 거버넌스 체제로 가야 합니다. 저는 지방정부를 지난 7년 동안 충청남도를 이끌면서 모든 실국 공무원들에게는 현장에 있는 농업 정책이다 그러면 농민, 농업 연구자, 농업 관련된 종사자, 공무원들. 이 4자가 모여서 농업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수기해서 모든 정책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일방 주도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과 거버넌스 체제로서 정부 혁신을 꾀하겠다. 이것을 정부 혁신의 기본 방향으로 보고 말씀 올립니다.
▷ 주영진/앵커: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정부 존중,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결정은 사실 선택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자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좀 했죠. 그런데 이제 안 지사님이 속해 계신 민주당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의견을 물었고 중국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이 차기 정부가 중국과 미국 중에 사드 문제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정부 존중 그다음에 이 사드 배치 문제, 이런 한반도 안보 문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사드 배치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존중하신다는 뜻인가요?
▶ 안희정/충남도지사: 정부 혁신하고 사드 배치 문제는 좀 다른 주제의 질문을 주셔서.
▶ 원일희/SBS 선임기자: 좀 다른 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 안희정/충남도지사: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금 안보와 군사가 한-미 연합작전 하에 이 안보와 국방 체계가 정비돼 있습니다. 이 점은 휴전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가 전략적 군사 한미동맹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중국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가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방인 미국과 UN군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참전했고 대한민국을 함께 지키기 위한 그 군사동맹을 맺었던 것이지 대륙과 해양세력의 전초기지로서 대한민국이 서겠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까지 미래를 향한 전략적 한미 동반자 관계에 대한 많은 협약들이 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중국 봉쇄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도 우리는 막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전략동맹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이 협상들과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형태의 협상과 담판과 또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여기서 한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민성기 기자께서 정부 혁신과 관련해서.
▶ 민성기/SBS 선임기자: 정부 혁신의 총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공무원들과 얘기해 보면 시급한 현안으로 항상 얘기되는 게 세종시로 인한 비효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지사의 공약 내용을 보면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서 세종시를 정치수도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던데 헌법재판소 판결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헌을 하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 개헌을 해서라도 세종시를 수도로 완성하는 그런 방안을 밀어붙이실 겁니까?
▶ 안희정/충남도지사: 지금 현재 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정부와 행정, 정치와 행정의 수도는 세종시. 그리고 경제의 수도는 서울을 두어서. 또한 패션과 디자인의 수도는 대구. 문화예술의 수도는 광주. 해양의 수도는 부산 등 지역별로 자기의, 대한민국에서의 자기의 어떤 그 수도로서의 자기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국회특위에서는 개헌특위를 통해서 국회에서는 개헌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모든 국책연구기관과 주요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내려와 있다면 현재의 의회와 청와대가 내려오는 게 순서입니다. 개헌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개헌에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못을 박든지 아니면 다른 절충안을 만들어서라도 세종시는 완공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지입니다.
▷ 주영진/앵커: 안희정 충남지사의 두 번째 공약. 정부 혁신을 위해서 정부를 존중하고 정부를 정위치시키겠다. 그리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하겠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그 공약 들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공약을 말씀해 주실 순서인데요. 안 지사께서 한 2분 정도로 설명을 좀 마쳐주시고 나머지 기자들과 질문을 좀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어떤 주제입니까?
▶ 안희정/충남도지사: 아무래도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모든 결과는 일자리로 돌아와야겠습니다만 이 일자리라고 하는 열매가 피어나려면 어떠한 나무 수준과 나무 역량이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방이라는 키워드를 첫 번째로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세 번째로는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제안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냐? 아닙니다. 지난 우리 역대 모든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했었던 경제 정책의 요점입니다. 저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출판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용은 똑같은데 표지, 제목만 바꾸는 이런 경제 산업 정책이 오히려 더 시장을 왜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 가야 합니다.
부존자원이 없고 오로지 인력만, 인력과 인적 자원이 있는 대한민국이 개방통상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우리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로써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세계의 시장을 찾아나가는 개방통상 국가로 가야 합니다. 물론 이 개방통상 국가는 개방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우리 국민과 산업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방통상 국가로 가야 한다고 하는 이 흐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개방통상 국가 전략은 우리에게 좀 더 중견 국가로서의 좀 더 튼튼한 외교량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외교, 안보, 통일에 있어서 흔들려버리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서 사드 문제 하나로 시장을 닫느니 마느니 지금 압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안보, 외교,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튼튼한 중견 국가로서의 안보, 외교, 통일 능력을 가져야만 개방통상 국가라고 하는 우리의 경제 번영 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 주도형 경제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노무현 정부의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이나 다 마찬가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손재주를 가지고 얼른 일본하고 미국에 가서 얼른 카피해서 물건 만드는 그것으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뭔가 전 세계의 분업 구조 내에서, 전 세계의 시장의 흐름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기술에 입각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 역량을 지녀야만 기업들도 투자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혁신주도형 경제 전략의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R&D 자금이고 우리가 국가 19조 원의 R&D 자금을 쓰지만 이 R&D의 자금을 통해서 실제로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국민 노동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국민 노동력은 기본적으로 교육인데 현재의 교육 체제를 가지고는 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국민 노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또 등등등 있습니다. 혁신을 일으켜 내는 또한 이 혁신을 일으켜 내기 위한 어떤 우리 경제 성장 전략을 우리는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봐 왔고 이 정책을 꾸준히 집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장경제입니다. 공정, 불공정한 게임 구축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LG 동물원, 뭐 대기업 동물원 이 내부 거래망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수요 독점, 납품할 데가 기껏 기술 혁신했는데 삼성밖에 없고, 납품할 데가 현대밖에 없으면 자기가 이루어낸 혁신의 그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권이라는 것이 극대화되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 다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와 시장 생태계에서의 불공정 구조를 실제로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만들어주는 것. 이 세 개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하려고 했었던 경제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는 말씀 올리고 제가 이끄는 정부는 갑자기 간판 바꾸지 않을 겁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안희정/충남도지사: 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혁신 역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 주영진/앵커: 두 분 선임기자께서.
▶ 원일희/SBS 선임기자: 개방의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 등 대외적인 요인은 상대방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 공정 문제에 대해서 모든 대선 주자들이 결국은 귀결점은 그래서 대기업 개혁, 재벌 개혁, 상법 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이런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법안 같은 경우는 뭐를 꼽고 계십니까?
▶ 안희정/충남도지사: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어떤 배상 제도라든지 집단 소송제라든지 디스커버리 제도라든지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즉 그 불공정한 게임에서 소수자와 약자가 그 불공정한 어떤 경쟁 구도 내에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그 제도들이.
▶ 원일희/SBS 선임기자: 그럼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시는 건가요?
▶ 안희정/충남도지사: 그렇습니다.
▶ 민성기/SBS 선임기자: 뭐 안 지사는 총론에 강하다 이런 평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각론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FTA에 관해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안희정/충남도지사: 그건 지금 현재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는 한미 FTA 이후로 우리가 무역수지가 한 뭐 120억, 150억씩, 크게는. 아, 120억가량.
▷ 주영진/앵커: 달러.
▶ 안희정/충남도지사: 네, 우리가 흑자를 봤다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무역의 수지, 서비스 수지나 무기 구매했던 액수로 치면 거의 헛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한테 압박을 가하는 요소가 우선은 자기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선 손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교, 군사적으로는 미국 돈 많이 써가면서 해외의 주둔 비용을 우방들에게 좀 비용 부담을 더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은 충분히 트럼프 신 행정부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위비 부담액도 현재 미군이 주둔지에 있는 방위비 부담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또한 무역수지에 대한 FTA 이후에 대해서의 무역 수지 이외의 어떤 무기 구매까지 포함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받아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 주영진/앵커: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 안 지사가 직접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헌법 준수를 통한 협치. 그리고 정부 혁신. 그리고 개혁, 개방과 혁신, 공정한 일자리 창출, 경제 정책을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선임기자님들 고생하셨고요. 안 지사님 이제 장시간 서서 고생하셨는데 앉으시고요. 이제부터는 인간 안희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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