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새만금투자 무산 진상 규명되나' 조사특위 구성

전북도의회가 삼성그룹의 새만금투자 계획 철회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 새만금투자 무산 진상규명과 투자협약(M0U)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 박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9명의 위원은 이날부터 6개월 동안 삼성이 새만금투자를 결정한 배경과 투자협약·철회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15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증인 채택 범위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애초 삼성은 2011년 전북도, 국무총리실 등과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아무런 투자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난해 투자 포기 입장을 밝혔다.

협약은 삼성이 2021∼2040년 총 7조6천억원을 투자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부지에 풍력과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이 뼈대다.

당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5명이 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투자 약속과 달리 삼성의 투자가 무산되자 도내 일각에서는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체결 당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 '정치쇼'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협약을 했다가 무산시킨 삼성과 전북도, 정부는 도민 기만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가 MOU 체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나 삼성 측 고위 관계자들도 증인 채택 등 조사대상에 포함시킨킬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들이 증인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실제 출석해 증언할지는 미지수여서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재만 도의원은 "조사특위가 구성된 만큼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출석을 요구할 핵심 증인들을 추려낼 것"이라며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출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