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김종태 의원 부인 상고심 오늘 대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68·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1)씨의 상고심 결과가 9일 선고된다.

앞서 1,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결과가 확정되면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20대 총선 당선인 중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행원 권씨에게 준 905만원 중 755만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