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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법원들 매우 정치적"…또 '사법부 때리기'

박원경 기자

입력 : 2017.02.09 00:50|수정 : 2017.02.09 00: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들이 매우 정치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보안관협회(NSA) 연설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막아 항고심 법정 다툼이 된 자신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방어했습니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오늘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편향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법원들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첫 제동을 걸었던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 판사에 대해서는 지난 4일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은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가 없으며 뒤집힐 것이다.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판사 한 명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주장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은 그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항고심 법정 다툼이 전날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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