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윗선 4명 추가기소…"공소장에 대통령 피의사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오늘(7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돼 있다"며 박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으며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공소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소장 자체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정책에 가담한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문체부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장급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노태강 전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수석의 공소사실로 기재됐습니다.

특검은 관제 시위 의혹에 관해서는 더 수사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 특검보는 오늘 기소한 사건의 일부와 최순실 씨가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은 경우 외에는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하고 있어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 이상 특검이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