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에 낸 국내기업 세금 5조 원…국내 세액공제 4조 원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연간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고 4조원에 육박하는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는 4조6천928억원이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증가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적용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도 3조9천46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서 41.0%로 늘어, 단일 공제감면 항목 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국가별로 낸 외국납부세액을 보면 2011∼2015년 국내 기업이 중국에 납부한 세금이 6조5천133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기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이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모가 늘어나면 국내 세수 기반을 잠식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