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정유라 2월22일까지 구금연장 결정…구치소 재수감

덴마크 법원이 우리나라 특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를 요구받은 정유라 씨를 현지시간 다음 달 22일 밤 9시까지 더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30일) 올보르 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정씨 구금 재연장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다시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로써 덴마크검찰은 앞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송환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번 달 말까지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지난 27일 우리나라 특검에 정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연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에 맞춰 법원에 정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정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덴마크검찰은 우리 특검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송환 검토 작업을 진행해 다음 달 22일 이전엔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우리나라 특검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얻은 뒤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최종 결정까진 몇 주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습니다.

덴마크검찰은 필요할 경우 정 씨에 대해 대면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은 정 씨 구금기한 안에 정 씨를 우리나라로 송환할지, 송환 요구를 거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 활동 시한이 다음 달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덴마크 검찰의 정 씨 송환 결정이 늦어질 경우 정 씨 관련 특검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검찰이 다음 달 22일까지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가로 연장조사를 벌이며 3차 구금 연장을 요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검찰이 다음 달 22일까지 송환 결정을 내리면 정 씨는 3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 씨 송환문제는 불가피하게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씨가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에 들어가게 되면 정 씨가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 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한 가운데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이 정 씨 송환을 거부하면 정 씨는 석방과 동시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