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계란 한판에 4천600원 세금 혜택…실효성은?

신선란이 수입되면서 국내산 달걀 가격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물량이 많지 않아 수입 달걀에 따르는 혜택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산 신선란 기준 달걀 1톤 당 항공운송비는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해 약 3백만 원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달걀 항공운송비의 50%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지원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달걀 1알당 약 102원, 한판당 3천60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관세가 27%인 신선란에 한시적으로 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해, 달걀 한판당 1천5백 원가량을 면제받게 됩니다.

지난 12일 미국산 달걀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현재까지 총 471.7톤의 신선란이 수입됐고, 이 가운데 99톤에 대한 항공운송비 1억3천6백만 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한 항공운송비까지 지급되면 9억 원의 지원금 가운데 5억 원 이상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설 전까지 2천5백만 개의 달걀이 수입될 것이라는 발표와 달리 실제로 수입된 물량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예상보다 가격 진정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대한양계협회는 한번 오른 가격을 중간 유통업자들이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입을 통해 마진을 키우는 빌미만 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산 달걀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2월 말 이전이라도 항공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