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더 문제'…10곳 중 7곳 비정규직 기준 초과 채용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노력에도 공공기관 10곳 중 7곳은 여전히 허용된 기준 이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책 방향이 전체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이슈포커스'에 실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와 고용관리 개선방향'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10곳 중 7곳인 70.7%였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는 각 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