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방위력 강화하겠다"…미일관계 불안 핑계 군국주의 행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관계 불안을 핑계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 증가 압박이 큰 상황을 빌미로 군사력 확대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회 참의원 대표질문에 참석해 미일동맹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전보장의 근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방위력을 강화를 위해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개회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전날 참의원 대표질문에선 스스로 방위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 발언은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 도라노스케 공동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경우에는 진지하게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일본 부담을 늘리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일 미군의 경비 부담 차원을 벗어나 일본 스스로 방위력 강화와 자위대 역할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개정 안전보장관련법이 시행된 뒤, 해외 파견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동경호' 임무 등을 자위대에 새로 부여하며,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위비 예산만 봐도 지난 2012월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 방위비는 사상 최고액인 5조 천251억엔, 약 52조 8천500억 원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