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공정성 논란

친절한 경제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600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일단 회사에서 월급 받는 회사원은 전과 달라질 게 없고요. 설레셨다면 죄송합니다. 자영업자라든가, 소속된 회사 없이 건강보험공단하고 1대 1로 돈을 내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집이나 찻값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줄이고 앞으로는 버는 돈을 중심으로 매기겠다. 그래서 못 버는 사람은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적잖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일반 가입자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등 해서 일반 가입자가 모두 7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연 소득을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있냐면, 이 중에 절반은 1년 소득이 0원, 한 푼도 못 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25%는 1년에 5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4분의 1만 500만 원이 넘어요.

이걸 지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회사원 빼고 대부분 국민들이 1년에 500만 원을 못 번다 그러면, 진작 무슨 사달이 나도 났겠죠.

"아마 내가 얼마를 버는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보험료만 더 떼갈 텐데 그걸 내가 왜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소득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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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건 맞는 방향이지만, 결국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무더기로 보험료를 깎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이 2조 원 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또 갖다 부어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걷는 국세청은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다 압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공평하게 보험료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국세청이 자기들 자료를 건강보험에 다 주지를 않고 있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몇 년째 이게 논란인데도 꿈쩍을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험 같은데 자료를 준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이 국세청에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이 번잡해진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내 일만 챙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보험료를 전 국민에게 매기려면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부 신뢰의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이 부분 꼭 다뤄져서 잡음 없이, 공정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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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이야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좋아진다는 소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요금 일일이 안 내고 이걸 하이패스를 달면 쓱 지나가면서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속도제한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시속 30km 이하로만 달릴 수가 있는데, 이름이 하이패스잖아요. 그러면 하이한 속도로 패스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30km 안 지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90km까지 내달리면서 통과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부딪쳐서 옆에 돌도 깎아 먹고 차도 망가지고 이런 일들도 이어졌었는데, 주요 톨게이트부터 차차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톨게이트를 이렇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통과하는 곳도 한 차로씩이 아니라 여러 차로를 열고 위에서 카드를 읽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러면 안전도 올라가고 속도도 낼 수 있고 편해지겠죠.

하이패스가 나온 지 10년이 넘어서 이제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톨게이트 스트레스가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